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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안전 정보 최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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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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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프렌즈 2기 홍보 콘텐츠 게시
전자파 프렌즈 2기의 첫 콘텐츠가 업로드 되었습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바로가기
2024-09-25 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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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여서비스 안내
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여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첨부된 포스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8-19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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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프렌즈 2기 모집공고 연장
전자파 프렌즈 2기 모집공고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7-29 1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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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프렌즈 1기 후기 및 2기 모집 안내
전자파프렌즈 1기가 직접 제작한 전자파프렌즈 후기 및 2기 모집안내 입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07-23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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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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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주파수·위성망 100개 확보...."10대 중점기술 육성"
정부가 전파산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10대 전파 중점기술을 확보한다. 6G 주파수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는 등 전파자원 공급에도 나선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파 교란·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적·효율적인 전파 이용 확산 또한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와 기업‧연구‧학계로부터 외부검토(3회),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링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정부는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4대 전략과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전파산업진흥법 등 신설정부는 전파가 가진 공간적, 물리적, 기능적 한계 극복이 필요함에 따라 전파 한계 극복을 위한 5대 전략분야, 10대 중점기술을 선정‧육성하기로 했다.우선, 전파 신소재 및 고성능 RF 부품‧안테나 등 전파 공통 소재‧부품 기술과 전파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파기반 강화 기술 RD를 추진한다. 전파연구센터 확대·전파 전문 인력 국내외 파견연구 지원 등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한다.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서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에 나선다. 주요 해외 진출 대상국 중심으로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한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등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실험‧실증 인프라를 확대하고, 10대 중점기술과 연계해 권역별 전파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다.전파산업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을 신설한다. 전파산업 분류, 기업 지원, 인력양성 등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기자재 자기적합 확인제 단계적 확대, 적합성 평가 인증 기능 민간이양,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한다.◇디지털 무선 혁명 선도하는 전파자원…"적시‧적소에 공급"WRC-23에서 채택된 후보대역 등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확보한다. 이용 만료 예정인 3G, LTE, 5G 주파수 재할당과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한다.미래의 위성 전파 수요에 대비해 위성 주파수 확보 및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를 분배한다. 효율적인 위성망 확보 체계 구축과 외국 위성 단말 허가의제 적용 등 이용‧관리 제도 또한 개선키로 했다.UAM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국 주파수(5G 주파수 20~30㎒폭)를 우선 공급한다. 추후 국제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자율주행 고도화 및 서비스 증가에 따른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무선전력전송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무선 충전 전파 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홍수예보, 풍향 레이더 등 자연재해‧재난 주파수를 공급한다. 항공관제 데이터통신 및 해양 사고 사각지역 레이더 주파수 등 항공‧해상 안전 주파수를 공급한다.주파수 수요 증가와 유형 다변화에도 대응한다. 산업‧공공분야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확대 체계, 최적 주파수 분배 절차를 마련한다. 이용 환경에 따른 실측데이터 및 통신방식별 망 기준 트래픽 기반의 수요 전망 체계를 도입해 주파수 수요 전망 정확도를 제고한다.◇무선국 간이 이용제도 도입…"공익 기여·효율적 전파 이용 확산"국민공감 디지털 공공‧공익사업으로는 △사회안전 △약자 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파 공익적 활용 확산을 위해 제품화 지원, 실증‧시범사업 등 지원‧협력‧연계체계도 구축한다.주파수 수요, 대역 정비 가능성을 고려한 이용 효율 평가체계를 정립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역별 맞춤형 효율화에 나선다. 다수요 대역은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등 대역 정비를 추진한다.하나의 채널을 특정 운용자가 허가받아 독점하지 않고, 다수의 운용자가 등록 후 시간적으로 나눠 사용하는 무선국 간이 이용제도 또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안전·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GPS 감시 시스템 고도화GPS 감시 시스템도 증설·고도화한다. EMP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사후 복원 기반 EMP 대응체계를 도입한다.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안티 드론 훈련장을 확대하고, 드론 격추로 인한 피해 시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후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파차단장치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주파 대역 등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기지국 등 무선설비가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 정비를 확대한다. 주택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공중 케이블은 인입구간 설비 공용화, 지중화 등을 추진한다.전파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AI를 적용한 혼간섭 식별 기술을 개발한다. 도심지에서의 전파감시 범위와 대역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 전파 수신기 도입을 추진한다. 재해로부터의 국민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홍수‧산불 통합공공망 등 인명구조‧재난관련 무선국에 대한 안전점검 법적근거와 점검기준도 마련한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뉴스 바로가기
2024-10-16 0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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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기고] 해외 직구 제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및 현명한 사용을 위한 제언
소비자 제품 트렌드 변화우리 생활에 밀접한 소비 용품 관련 트렌드는 COVID-19를 계기로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수혜 품목인 개인위생과 실내 관련 품목은 유행 초기보다 수요가 줄었으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손 청결 제품은 방역 필수품에서 일상용품으로 변했고, 실내 청결 관련 품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뷰티와 외부 활동 관련 품목도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미용 및 헬스케어 제품과 여행 관련 품목 수요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IT융합기술의 발달로 뷰티-의료, 가전-헬스, 레저-가전 등 다양한 복합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편의성, 기능성 등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뉴스 전문 바로가기
2024-10-15 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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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 공공기관 합동 다중이용시설 종합안전점검 실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이상훈) 충청본부(본부장 한병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 이사장 직무대행 양의모) 충청지역본부 대전지사(지사장 이종관)는 지난달 27일 대전1호선 지하철역(월드컵경기장역)의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대전 하나시티즌vs울산HDFC) 경기 전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한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유사시 원활한 통신을 위한 이동통신(LTE, 5G) 작동성 점검 △다중이용시설 전자파 노출 안전성 확인 △관중 밀집에 따른 사고예방 및 안전보장을 위한 승강기 점검 등을 실시했다.이밖에도 합동점검 이후 대전하나시티즌, 대전교통공사, 이통3사(SKT,KT,LGU+)와 함께 지하철 이용객 대상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안전캠페인을 함께 했다.KCA와KoELSA는 전파와 승강기 분야에서 전문 검사기관이라는 공통점으로 협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작년에는 충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각종 의료 환경의 전자파·승강기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한병희KCA충청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대전·충청지역의 시민이 여러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은 공공성 원칙과 사회가치 실현의 목표를 공유·동반하며 지역사회 공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 바로가기
2024-10-04 0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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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전파 5년대계 키워드는 ‘디지털번영 대한민국’"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이행에 따른 5년 이후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김남 충북대 교수는 25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진행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이행률은 무려 95%가 넘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다.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 왔다. 앞서 지난 1~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선 세계 최고수준의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파수 경매제도 등을 도입해 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선 5G 상용화 맞춰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전파이용제도 ▲성장 및 진입기반 조성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 조성 등 4개 전략에 10개 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95%의 이행률을 기록했다.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번영 대한민국’이다. 정부가 앞선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이하 ‘스펙트럼플랜’) 발표를 통해 주파수를 이동통신3사 뿐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개방한다는 큰 그림을 공개한 가운데, 이번 기본계획에선 관련해 세부 전략이 포함됐다.이에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7개 목표, 13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전파산업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파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하고,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을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전파이용 확상을 위해 주파수 이용효율 평가체계를 정립하고, 전자파 안전성 인식률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다음은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 이성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경영기획본부장과의 일문일답.Q. 주파수 이용효율 평가체계 구성에서 참고한 국가가 있는지.A. (이성협 본부장) 연구용역을 통해 2년 전부터 일본에서 현황을 조사했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이용 효율성을 평가하고 여기에 등급을 메겨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국내도 향후 이미 공급된 지역 내에서 (주파수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수요와 공급 가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예컨대 새로운 수요는 있지만 이용률이 낮다하면 공동사용를 할 수 있게하는 등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향후 진흥계획 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하여 법제화까지도 추진할 예정이다.Q. 탄소저감 등 이동통신 기지국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은.A. (김경우 과장) 이동통신 기지국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도입해 평가하고 있다. 장비 등 무선설비에 대해 냉장고와 같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메기고, 기지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좀 더 좋은 등급을 주는 등의 사용수준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전파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Q. 5G 상용화 서비스 유명무실하다는 평가 있는데 소비자 후생에 더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는지.A: (김경우 과장) 전파정책 관점에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했다고 본다. 다만 5G 주파수와 관련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향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Q. 전자파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기준 강화 방안은.A. (김경우 과장) 기준은 이미 강화되어있는 상태다. 전자파 인체 역량에 대한 어떤 기준이 국제 기준이 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다. 국제 기준이 낮아졌다고 해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완전히 자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Q.EMP방호 관련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없는지.A. (김경우 과장)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고 본다.EMP방호 시설을 의무화하는 안을 법제화하 방식일텐데, 아시다시피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에 투자를 강제하기 쉽지 않다. 다만 필요성을 (각 기업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으로는 어떠한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뉴스 바로가기
2024-09-26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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