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안전정보

“전자파·소음 기준 이내인데”…독산동 데이터센터, 주민 반발에 사업 표류

적법 허가·소규모 시설에도 주민 반발 지속…수용성 리스크에 공사 지연 부담 확대

AI 인프라 확충의 핵심 설비인 데이터센터가 수도권 곳곳에서 주민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형 데이터센터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시행사와 구청은 검증 결과와 인허가 적법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은 주거지 인접 입지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한 수도권 데이터센터 사업 차질이 정부의 AI 인프라 확충 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질 경우 연산 인프라 확충과 관련 투자 집행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주민은 전자파·소음 우려…시행사는 기준 충족

독산동 데이터센터 사업은 5MW급 미만의 소형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다.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추진되며, 당초 준공 목표 시점은 2027년으로 제시됐다. 다만 주민 반발과 보완 요구, 민원 제기 등이 이어지면서 인력과 장비 투입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 측이 제기하는 반대 사유는 전자파, 소음, 화재, 지하수 고갈, 열섬, 향후 증설 가능성 등이다. 현재 제시된 전력 규모가 실제 운영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더 큰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반면 시행사 측은 해당 시설이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지역 단위 분산 처리를 위한 소규모 엣지 데이터센터라고 설명한다. 실사용 전력은 4.98MW 이하 수준이며, 기존 22.9kV 배전선로를 활용하는 구조여서 별도 초고압 설비 증설 계획도 없다.

냉각 방식 역시 지하수가 아닌 공랭식 시스템을 적용해 지하수 사용 우려가 없고, 열섬 영향도 제한적이다.

전자파와 소음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런 설명에 맞춰 제시됐다. 전자파는 지상층에서 인체보호 기준의 1% 미만 수준, 지하층에서도 기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예측됐다. 인근 아파트 기준 야간 소음도 법적 기준인 45데시벨 미만으로 제시됐다.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도 시행사 측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배터리 시스템과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했고, 소방당국과 협의도 마쳤다.

◇적법성 확보에도 반발 지속…타 지자체도 유사 사례

관할 구청 역시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로 보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며 준공업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 시설이다. 지역 내에는 이보다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이미 들어섰거나 추진된 사례도 있다.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독산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통학로 안전 문제를 이유로 데이터센터 착공이 보류됐고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신고 반려 처분에 고양시의 행정심판이 취소됐다.

문래동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영등포구가 현행법상 준공업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금천구는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복돼 왔지만, 현행 법령 체계상 지자체가 주민 반발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사 지연에 금융비용 부담…산업계도 예의주시

문제는 갈등 장기화가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와 같은 기반시설 사업은 대규모 자금 조달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금융비용 증가 가능성이 커진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거쳐 착공한 사업이 주민 반발로 장기간 중단될 경우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로 조달된 자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공기 지연에 따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행정 부담도 적지 않다. 민원 대응과 보완 요구, 갈등 조정에 행정력이 소모되고, 향후 유사 사업에서도 수용성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사업조차 사회적 갈등으로 장기간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립 지연이 반복될 경우 관련 AI 인프라 산업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클라우드업계 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업이라도 주민 반발이 이어질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 건립이 늦어지면 관련 인프라 투자 계획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AI 인프라 확충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