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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광장

[과기정통부, 전파 이용 규제 개선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시행 ]게시물의 상세 정보입니다.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순으로 보여집니다.

과기정통부, 전파 이용 규제 개선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시행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664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2025년 이후 단계적 부과
알뜰폰, 이음5G, EMP 방호시설, 전자파 적합성 평가 등 다양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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