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기지국을 구축하는 데 기술력, 장비, 인력 등 확보 문제 외에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로 인한 난관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
o 주민들이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 상당
- 실제로 기지국 전자파 인체에 위해할까?
o 통신사는 물론 정부와 전문가들은 아니라는 입장
o 통신사 관계자는 "기지국 전자파는 최종 현장 검사에서도 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 수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통과되는 게 보통"
o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냉장고, 전자렌인지 등 가전제품보다도 낮다"라고 강조
-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한 이중삼중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o 5G 전자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촉구
-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기지국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고 통신 사각 지대를 하루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출처 :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3_0000796934&cID=13001&pID=1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