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전자파 갈등 방치하면 통신생활·재난안전대응 위협
2017-05-02
1882
o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파갈등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전자파 갈등을 방치하면 국민이 안정적으로 통신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o 전자파 갈등조정 가이드라인은 중립성을 바탕으로 전자파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운영지침 등 사전 규정을 미리 제시해 분쟁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http://www.etnews.com/20161013000335(출처 : 전자신문)
o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파갈등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전자파 갈등을 방치하면 국민이 안정적으로 통신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o 전자파 갈등조정 가이드라인은 중립성을 바탕으로
전자파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운영지침 등
사전 규정을 미리 제시해 분쟁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http://www.etnews.com/20161013000335
(출처 :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