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전자파 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유럽연합의 디지털 미래 형성
o 유럽 전자통신 강령은 각 나라의 공중보건보호와 동시에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걸쳐 5G 발전을 위한 일관된 여건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o 5G 통신망의 전자기장 노출은 기존 네트워크 통신망에 비해 적은 전자기장을 방출함
□ 전자기장 및 무선장치
o 전자기장은 정지, 회전 또는 움직이는 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생성되는 물리장이고, 최근에 개발된 전자장비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전기장과 자기장 형태 로 존재하고 있음
o 일부 유럽 시민들은 5G 무선 네트워크의 전자기장 노출이 기존 4G 네트워크의 전자기장 노출보다 높다고 생각함
- 그 예로 5G 네트워크와 COVID-19 바이러스의 유발을 상관관계로 연결하는 사례도 발생(https://youtu.be/Cq7QcLmtUnw)
□ 전자기장 노출
o 무선 통신장비의 전자기장 노출은 유럽연합 의회 권고사항에 정의된 제한을 따르고 있으며, 전자기장의 인체제한치는 ICNIRP 지침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있음
o 유럽연합이 정한 일반인에게 전자기장 노출 제한치를 국제적인 전자기장 노출 제한치에 비해 최소 50배 강한 수치이나, 이러한 제한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o 유럽 전자통신 강령은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전자기장 노출 제한치의 일관된 적용을 요구함
□ 5G
o 5G 네트워크는 기존 4G 네트워크 안테나보다 훨씬 작은 안테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2G, 3G, 4G 네트워크에 비해 일반적으로 전자기장 노출 수준이 낮으며, 기지국을 대량으로 배치 시 서비스 품질과 연결속도가 훨씬 향상됨
o 유럽연합 위원회는 소규모 무선 AP의 물리적 및 기술적 특성에 대한 시행규정을 채택하고있는데, 부피와 무게 및 시각적 영향, 전자기장 방출 전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o 새로운 시행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5G 네트워크 구축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함
o 5G에 대한 잘못된 정보 확산 관련 동영상(https://youtu.be/qTtHlT7zPt0)
출처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electromagnetic-fields-and-5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