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

전자파강도측정 목적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무선국 준공 및 정기검사시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무선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함으로서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3.3.23>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법 제4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다음 표에서 정한 무선국으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가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합니다. <개정 2010.12.31>

전파법시행령 제65조(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별표 6]

전자파강도측정 대상
무선국 구분 안테나공급전력 구분 설치장소 기준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전화(PCS),
이동통신(IMT-2000), 휴대인터넷(WiBro)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30W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동법동조동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500W이하이고 안테나설치대에 설치되어 안테나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무선호출ㆍ주파수공용통신ㆍ
무선데이터통신ㆍ
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하는 경우
방송국ㆍ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하는 경우

전자파강도 보고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2014.8.27>

전파법시행령 제66조(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자파강도 보고 시기 및 방법
검사종별 보고시기
준공검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 제4항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 2제 3항 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정기검사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 시기

법 제47조의2제3항에 의하여 시설자가 직접 측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 측정이 어려운 경우 동 법 제4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2013.3.23>

전파법시행령 제67조(전자파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 시기
검사종별 보고시기
준공검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2조에 따른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날
정기검사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 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시)

법 제47조의2제4항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행령 위탁근거에 의거하여 전자파 전문측정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측정을 요청(수행)합니다.<개정 2013.3.23>

전파법시행령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4.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및 측정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은 원칙적으로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시설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파법시행령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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