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보호제도

전자파 인체보호제도란?

전파의 이용증대에 따라 그 역기능의 하나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2011년 5월 휴대전화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강도 측정, 전자파등급제, 가전제품 등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 등 다양한 정책과 법,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자파인체보호 제도

전자파인체보호 제도는 전파법 제47조의 2에 의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 정해지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따라서 전자파강도측정, 전자파등급제, 전자파흡수율 측정으로 나눠집니다.

주요 전자파인체보호 기준

전자파인체보호 기준은 전파법 제47조의 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제2013-29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제2013-118호),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대상 기자재(제2013-119호)로 나눠지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3-118호)을 바탕으로 국립전파원 고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제2012-23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제2014-2호)으로 나눠집니다.

전자파의 인체영향

생체내의 모든 조직은 원자나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電離)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자파의 광자 에너지가 얼마인가에 달려 있으며, 주파수가 높을수록 광자 에너지가 커서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자파의 인체영향은 전리성복사(Ionizing Radiation)와 비전리성복사(Non Ionizing Radiation)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리성복사는 X선이나 감마선은 광자 에너지가 큰 전자파로서 전리성 복사에 속하며, 우리 몸속에 흡수되었을 때 세포내의 원자나 분자를 변형시켜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도 있으며,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비전리성복사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의 모든 주파수 영역을 포함합니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강한 세기의 전자파는 인체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하여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된다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미래의 잠재적인 위해 요인에 대해 사전주의 차원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 연구소(IARC)에서 휴대전화 전자파(RF)를 암 유발가능 그룹 2B로 분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파에 대한 사전주의 차원에서 다양한 예방대책과 연구 및 인체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류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의 그룹별 분류기준
그 룹 분류기준
1등급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통상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113종)벤젠, 담배류, 주류, 석면, 방사선, 콜타르 등
2등급 A 암 유발 후보 그룹(통상 사람에서는 증거가 제한적이나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66종)클로랄, 아크릴마이드, 납합성물 등
B 암 유발 가능 그룹(통상 사람에 대한 발암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에서도 발암근거가 충분치 않음 (285종)절임 채소, 극저주파 자기장, 휴대전화 전자파 등
3등급 발암물질로 분류 곤란한 그룹(인체와 동물에서 발암가능성이 불충분한 경우) (505종)카페인, 아크릴산, 형광빛, 극저주파 전기장 등
4등급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1종)카프로락탐(나일론 원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전자파로부터 인체 노출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도출된 전자기장 세기 또는 전력밀도로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우리나라의 인체보호기준은 국제 비전리 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채택ㆍ적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13-118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자속밀도(μT) 전력밀도(Q/㎡)
1Hz 미만 - 3.2 x 10⁴ 4 x 10⁴
1Hz 이상 ~ 8Hz 미만 10,000 3.2 x 10⁴/f² 4 x 10⁴/f²
8Hz 이상 ~ 25Hz 미만 10,000 4,000/f 5,000/f
0.025kHz 이상 ~ 0.8kHz 미만 250/f 4/f 5/f
0.8kHz 이상 ~ 3kHz 미만 250/f 5 6.25
3kHz 이상 ~ 150kHz 미만 87 5 6.25
0.15MHz 이상 ~ 1MHz 미만 87 0.73/f 0.92/f
1MHz 이상 ~ 10MHz 미만 87/f의2분의1승 0.73/f 0.92/f
10MHz 이상 ~ 400MHz 미만 28 0.073 0.092 2
400MHz 이상 ~ 2,000MHz 미만 1.375 f의2분의1승 0.0037 f의2분의1승 0.0046 f의2분의1승 f/200
2GHz 이상 ~ 300GHz 미만 61 0.16 0.20 10

주요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값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 기준
무선국 구분 주파수대역(MHz) 전기장강도 기준값(V/m)
TRS 856 ~ 867 40.23
이동전화(셀룰러) 869 ~ 874 40.53
개인휴대전화(PCS) 1860 ~ 1870 59.30
LTE(low) 874 ~ 884 40.65
884 ~ 894 40.88
949.3 ~ 960 42.38
LTE(mid) 1810 ~ 1830 58.50
1830 ~ 1850 58.82
LTE(high) 2110 ~ 2120 61.00
2640 ~ 2660 61.00
이동통신(IMT-2000) 2120 ~ 2150 61.00
2150 ~ 2170 61.00
휴대인터넷(WiBro) 2300 ~ 2327 61.00
2330 ~ 2360 61.00

외국의 인체보호기준과의 비교

외국의 인체보호기준과의 비교
전기장강도 기준 자기장강도 기준
전기장강도 기준(KCC, ICNIRP, CENELEC, IEEE, JAPAN, FCC) 차트 자기장강도 기준(KCC, ICNIRP, CENELEC, IEEE, JAPAN, FCC) 차트

미국 인체보호기준(일반인)

미국 인체보호기준(일반인)
Frequency
Range
(㎒)
Electric Field
Strength (E)
(V/m)
Magnetic Field
Strength (H)
(A/m)
Power Density
(S)
(mW/㎠)
Averaging Time
|E|², |H|² or S
(minutes)
0.3-1.34 614 1.63 (100)* 30
1.34-30 824/f 2.19/f (180/f ²)* 30
30-300 27.5 0.073 0.2 30
300-1500 - - f /1500 30
1500-100,000 - - 1.0 30

영국 인체보호기준

12 MHz - 300 GHz 주파수 대역에서의 전자기 노출량에 대한 NRPB(영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감시 기준

영국 인체보호기준
주파수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전력밀도(W/㎡)
12 -200 MHz 50 0.13 6.6
200 - 400 MHz 250 f 0.66 f 165 f ²
400 - 800 MHz 100 0.26 26
0.8 - 1.55 GHz 125 f 0.33 f 41 f ²
1.55 - 300 GHz 194 0.52 100

※ f는 GHz 단위

이탈리아 인체보호기준

이탈리아 인체보호기준
주파수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전력밀도(W/㎡)
Exposure limits 50    
0.1 < f= 3㎒ 60 0.2 -
3 < f= 3000㎒ 20 0.05 1
3 < f= 300㎒ 40 0.10 4

스위스 인체보호기준

스위스 인체보호기준
주파수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전력밀도(W/㎡) 평균(분)
< 1 Hz - 32000 40000 _7
1-8 Hz 10000 32000 / f² 40000 / f² _7
8-25 Hz 10000 4000 / f 5000 / f _7
0.025-0.8kHz 250 / f 4 / f 5 / f _7
0.8-3kHz 250 / f 5 6.25 _7
3-100kHz 87 5 6.25 _7
100-150kHz 87 5 6.25 _7
0.15-1MHz 87 0.73/f 0.92 / f 6
1-10MHz 87/√ f 0.73/f 0.92 / f 6
10-400MHz 28 0.073 0.092 6
400-2000MHz 1.375ㆍ√ f 0.0037ㆍ√ f 0.0046ㆍ√ f 6
2-10GHz 61 0.16 0.20 6
10-300GHz 61 0.16 0.20 6

※ 노출 제한값은 실효치(rms)값, 단위는 첫 번째 칸의 단위를 사용

스웨덴 일반인 인체보호기준

스웨덴 일반인 인체보호기준
Frequency(주파수) Exposure limit(노출제한)
10 MHz - 400 MHz 2 W/m² (6분평균값) or 28 V/m and 0.073 A/m
400 MHz - 2000 MHz f/(2.108) W/m²** (6분평균)
2000 MHz - 150000 MHz 10 W/m²

※ f는 Hz 단위

일본 통상적용하는 기준치

전자계강도(평균시간 6분간) 기준치(전파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의2의2)

일본 통상적용하는 기준치
주파수 전계강도 실효치[V/m] 자계강도 실효치[A/m] 전력속밀도[㎽/㎠]
10㎑ - 30㎑ 275 72.8  
30㎑ - 3㎒ 275 2.18/f  
3㎒ - 30㎒ 824/f 2.18/f  
30㎒ - 300㎒ 27.5 0.0728 0.2
300㎒ - 1.5㎓ 1.585√f √f /237.8 f/1500
1.5㎓ - 300㎓ 61.4 0.163 1

※ f는 Hz 단위

일본 통상적용하는 기준치
주파수 전계강도 실효치[V/m] 자계강도 실효치[A/m] 전력속밀도[㎽/㎠]
10㎑ - 100㎑ 894 72.8 1초 미만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우리 주변에 있는 휴대전화 기지국의 최대 송신 전력은 수 와트(W)에서 수십 와트(W)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전자파 세기는 국제 노출 기준치보다 100배 이하로 훨씬 낮습니다. 우리 생활 주면에는 기지국 이외에도 방송국 등 다양한 전자파 에너지원이 있으며, 이들 또한 기지국과 비슷한 전력레벨에서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의 사용 주파수와 유사한 주파수에서 TV방송(500~800MHz)을 송신하기도 하지만, 전력 레벨은 기지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2007년도부터 측정된 기지국 및 방송국의 전자파 측정값은 국제 비전리 복사방호 위원회( ICNIRP) 일반인 노출 안전 기준의 약 수백~수천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미약합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

휴대전화의 전파의 세기는, 비록 수백 mW 정도로 미약하지만 전신(全身)보다는 국부적인 노출, 즉 머리 부분이 집중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고 또한 근접하여 사용함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정한 전자파흡수율에 만족하는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파흡수율'이라 함은 생체조직의 단위질량에 흡수되는 에너지 율(W/kg)로서 100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는 노출량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전자파흡수율기준은 국제적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강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조직 1 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전자파흡수율이 반드시 1.6 W/kg 이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 비전리 복사방호위원회(ICNIRP)와 유럽, 일본 등에서는 조직 10그램에 대하여 평균한 전자파흡수율 값이 2 W/kg 이하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은 1.6 W/kg 만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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