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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기타] 전자파 갈등 방치하면 통신생활·재난안전대응 위협
작성일 2017-05-02 조회수 139

o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파갈등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전자파 갈등을 방치하면 국민이 안정적으로 통신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o 전자파 갈등조정 가이드라인은 중립성을 바탕으로

  전자파 갈등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운영지침 등

  사전 규정을 미리 제시해 분쟁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http://www.etnews.com/20161013000335

(출처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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